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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관련어 국민주택 규모) 國民住宅

  국가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 국민주택기금 : 정부...

  유형 :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60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도서 토지이용용어사전 | 태그 토지
• 도시지역 都市地域, urban area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도시 ・ 군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 도시 ・ 군관리계획...

  유형 :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도서 토지이용용어사전 | 태그 토지
• 도시형공장 都市型工場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

  유형 :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도서 토지이용용어사전 | 태그 토지
• 국민주택 國民住宅

  납입하면 2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소득계층별로 세분화된 주택정책의 미흡으로 중산층 이상의 주거사정은 호전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88~92년까지 200만 호 주택건설정책을 추진했으며, 그중 60％를 국민주택 규모로 지을 것을 의무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건축양식
• 
  주택법 住宅法

  정의되어 있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고, 국민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m2, 그밖의 지역은 100m2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제2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설명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할인 또는 매입을 해야한다. 그러나 1999년 7월 15일에 마지막 발행이후로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2010년, 국토해양부 국민주택채권업무편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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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시 행동요령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가스, 전기, 수도관 등의 피해를 확인합니다. 하나, 가스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밸브를 잠근 후 우선 대피합니다. 대피 후에는 가스 관련 기관(지역도시가스회사, LPG공급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둘, 전기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도서 국민재난안전포털 | 태그 지구 , 자연재해 , 사건/사고
• 
  도시형 생활주택 都市型生活住宅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①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 이상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유형 :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도서 토지이용용어사전 | 태그 토지
• 주택도시기금

  전입금 또는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한편, 주택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① 국민주택의 건설 및 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구입 ・ 임차 ・ 개량 ・ 리모델링, 준주택의 건설 ・ 구입 ・ 임차 ・ 개량, 공업화주택의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우선매입...

  유형 :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주택도시기금법」 제4조,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도서 토지이용용어사전
• 
  보금자리주택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자의 나이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다자녀가구 주택, 1~2인 주택으로 구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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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고,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①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유형 :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도서 토지이용용어사전 | 태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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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投機過熱地區

  다음 기준(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을 충족하는 곳이다.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감소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행정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