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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國家賠償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내용 우리 나라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51년 9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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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법 3장은 국가등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24조와 25조는 세월호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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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損害賠償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원칙을 정립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1951년 9월 8일「국가배상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뒤 「헌법」 및 「국가배상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국가배상책임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행정상의...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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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 行政上損害塡補 制度고 규정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국가배상법이 있다. 따라서 행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배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도서 다음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