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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登記所이를 심사하여 적법하지 않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를 거쳐 관할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소는 원칙적으로 그 관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만 등기사무를 행할 수 있으나, 부동산이 여러 개...
- 시대 :
- 근대
- 성격 :
- 관청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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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登記所부산진등기소는 동구와 부산진구를, 북부산등기소는 북구와 사상구를, 사하등기소는 사하구를, 강서등기소는 강서구를, 금정등기소는 금정구를, 중부산등기소는 서구, 중구, 영도구를 각각 관할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동부지원 소속 남부산등기소는 남구와 수영구를 관할하고...
- 분야 :
- 정치·경제·사회
- 지역 :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사법부 司法府6종이 있다.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소년부 지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기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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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원 관할 구역8 함양경찰서 합천등기소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5 합천경찰서 울산지법 등기과 울산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울산...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5길 12 양산경찰서 등기소명 관할 구역 주소 관할 법원 대응 경찰기관 광주지법 등기국 광주광역시 전 지역 광주광역시...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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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commission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건축물 멸실(滅失)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번 ・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축물 멸실로 인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 유형 :
- 기타(일반용어)
- 관련법령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9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 「건축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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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10조).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제25조).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제52조),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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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地籍法지적기술자가 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기능계 지적측량자격자인 지적기능자가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행정...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50년 12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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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 土地登記, land registration적법성만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토지의 이동이나 변경 등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것을 ‘등기촉탁’이라고 한다. 지적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라면,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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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해주었더라도 그보다 우선순위가 된다. 또한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먼저 배당을 받게 된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나 전국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상가임대차에도 이와 비슷한 보호 장치가 있다. 상가임차인이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대항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