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항목

• 공탁 供託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 유가증권 ・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이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공탁 供託, deposit

  경과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밖의 물품을 공탁소나 일정한 자에게 임치하는 것.|1958년 7월 29일 법률 제492호로 공포·시행되었으며, 공탁의 절차를 정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다. 공탁은 목적에 따라 변제공탁·담보공탁·보관공탁·특수공탁 등으로 나뉜다. 변제공탁은 채무의 소멸을 위해서 하는 공탁...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금융
• 공탁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 등을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목적(변제, 담보 등)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보관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이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금융
• 공탁 供託, deposit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 등을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목적(변제, 담보 등)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보관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이 있다.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공탁 供託

  금전·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임치(任置)하는 것.|내용 즉, 공탁자와 법이 정하는 공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공탁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물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확보하게 되어 변제대용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며, 제삼자에게 공탁물을 담보로 확보하게 하는 효...

  시대 :

  현대

  성격 :

  법제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법
• 공탁 供託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이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

  도서 위키백과
• 공탁법 供託法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공탁 절차, 제3장 이의신청 등,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등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탁제도는 원래 로마법에서 채무의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지에다 버림으로써 채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공탁 신고서 供託申告書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 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말하며, 공탁금은 이에 사용된 돈을 말한다. 공탁 신고서란 이러한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양식이다. 즉, 공탁 신고서는 공탁을 실행할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양식으로, 공탁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탁자의 인적 사항...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78771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공탁위임장 供託委任狀, power of attorney of deposit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 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말한다. 공탁금은 이에 사용된 돈을 말한다.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신청을 하게 된다. 본인이 공탁을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제3자를 통해서 공탁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탁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탁위임장은 이러한 공탁에...

  분류 :

  법률서식 > 채권/채무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6845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해방공탁신청서 解放供託申請書, application form for libe..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부동산이 가압류된 채무자는 가압류 해방금을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해방공탁신청서란 해방금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할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해방공탁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명확하게 기재...

  분류 :

  법률서식 > 민사 관련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418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공탁통지서 供託通知書, deposit notice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 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말한다. 공탁금은 이에 사용된 돈을 말한다.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신청을 하게 된다. 공탁 사실을 해당 기관에서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작성하는 것을 공탁통지서라고 한다. 공탁통지서는 공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분류 :

  법률서식 > 채권/채무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6846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공탁신청서 供託申請書, deposit application form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 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말한다. 공탁금은 이에 사용된 돈을 말한다.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신청을 하게 되며, 이때 작성하는 것을 공탁신청서라고 한다. 공탁신청서는 공탁을 실행할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라 할 수 있다. 공탁금신청서에는 공탁자에 대한...

  분류 :

  법률서식 > 채권/채무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6844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