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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관련어 공증인법) 公證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내용 공증이 된 것은 공적인 증명력이 있으나 그로써 법률관계가 창설, 변경 또는 소멸되는 효과는 생기지 않으며, 반증(反證)으로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공증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공증인이라 하는데, 공증인은 판사·검사·...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법률용어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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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遺言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공증인법 公證人法＞에 의한 결격자는 이 유언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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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過怠料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그 예는 거의 없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징계벌의 일종으로 과하는 것으로서, 「공증인법」·「변호사법」·「법무사법」 등에 그 예가 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이에는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각 법률...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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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5가지 방식유언은 법에 나온 방식만 유효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어떤게 있을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어렵고 위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약점도 있다. 공정증서는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을 통하기 때문에 위조의 여지가 없는 대신 비용이 든다는 점도 고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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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强制執行소송법＞상 사법상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