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공정 이용 公正利用, fair use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기준과 범위 내의 이용. 저작권은 무제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또는 저작물의 특성상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제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정당한 이용이 되는 기준과 범위를 규정...
-
공정이용 正当使用, fair use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저작물의 모든 이용형태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즉,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공정이용이라 함. 공정이용에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저작권 보호의 예외는 무엇인가?, 공정 이용의 원칙 the doct..미국의 1976년 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권 보호의 예외로 '공정 이용의 원칙(the doctrine of fair use)'을 두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꾀하고 비판, 논평, 뉴스, 교육, 연구 등과 같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공정 이용'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①이용...
-
Fair use 공정 이용, フェアユースFair use is a legal doctrine that permits limited use of copyrighted material without acquiring permission from the rights holders. It is one type of limitation and exception to the exclusive rights copyright law grants to the author of a creative work. Examples of fair use in United States copyr...출처 영어 위키백과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Created Contents) 제작에 짧은 음악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사진 한 장을 삽입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정한 이용에 해당이 될까?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 규정이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 분류 :
- 저작재산권의 제한
-
-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이용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여 인터넷 생태계가 상생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은 총 5장 14개 조항으로 구성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와 콘텐츠...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Fair Use Of Copyrighted..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저작권법」 제35조의3제1항). -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3제2항). ㆍ이용의 목적 및 성격 ㆍ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ㆍ이용된...
- 분류 :
- 저작권 법률용어
-
망 이용 대가 공정계약법신고하도록 했다. 계약은 부당하게 이익 ・ 경쟁을 제한하거나 차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시장에서 망 이용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트래픽 ・ 매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정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2.4,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37]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령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56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