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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 公正證書, notarielle Urkunde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 공정증서에는 "일반의 공정증서"와 "집행증서"가 있다. "일반의 공정증서"란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에 대해 공증인 등이 공증문언을 부기한 문서를 말한다. 이처럼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에 공증인 등이 공증문언을 ...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공정증서

  공정증서(公正證書)는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이다. 공정증서의 경우 폭행, 협박, 약탈등에 의하여 강제로 작성하였으면 효력은 취소되지만 폭행, 협박, 약탈등 해당이 없을시 공정증서는 무효가 될 수 없다. 공정증서의 경우 ...

  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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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 公正證書, notarielle urkunde

  넓은 뜻으로는 공무원이 그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일반적으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기타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의미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증인이고, 작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 공증인은 법령 위반의 유무, 법...

  분류 :

  법률서식 > 증명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982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공증 (관련어 공정증서) 公證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내용 공증이 된 것은 공적인 증명력이 있으나 그로써 법률관계가 창설, 변경 또는 소멸되는 효과는 생기지 않으며, 반증(反證)으로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공증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공증인이라 하는데, 공증인은 판사·검사·...

  시대 :

  현대

  성격 :

  법제, 법률용어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법
• 형법 각칙,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 성격이 맞지 않아서

  속이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강제 집행 면탈죄에 착수한 것이다. ③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④ 결국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정 증서에 허위 신고, 기재가 되게 한 것이므로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가 된다. 정답 ③ 해설 공무원이 작성하거나 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문서, 즉 공문서...

  도서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 태그 형법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형법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罪)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죄이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도서 위키백과
• 
  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5가지 방식

  많이 쓰이며 무난하다. 자필증서는 5가지 유언 중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 없다. 작성이 간단한 대신 보관이 어렵고 위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약점도 있다. 공정증서는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을 통하기 때문에 위조의 여지가 없는 대신 비용이 든다는 점도 고려하자. 한편, 유언을 하는 데는 나이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도서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태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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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공정증서 語音工程證書, promissory note nota..

  어음공정증서란 공증인이 어음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가리킨다. 공정증서는 그 효력에서 강력한 증거력과 집행력이 있다. 어음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인낙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확히 밝혀 기재하고, 수취인과 촉탁인의 서명 날인을...

  분류 :

  법률서식 > 증명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12395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公正證書原本等不實記載罪)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8조). 본죄는 공무원이 그 허위인 정을 모르는 것이 요건이다...

  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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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 유언 工程證書 遺言, testament on notar..

  필기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이를 승인하여 기명 날인하는 방식을 공정증서 유언이라 한다. 공정증서는 그 효력에서 강력한 증거력과 집행력이 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수증자 성명, 주소, 유언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의 위조 및 변조 우려 없이 안전하다는...

  분류 :

  법률서식 > 민사 관련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6801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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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정증서 遺言工程證書, testament notarial d..

  해당 문서에 유언자와 증인이 이를 승인하여 기명 날인하는 방식을 공정증서 유언이라 한다. 공정증서는 그 효력에서 강력한 증거력과 집행력이 있다. 유언공정증서에는 수증자 성명, 주소, 유언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의 위조 및 변조 우려 없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분류 :

  법률서식 > 가사 관련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7108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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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 위임장 工程證書 委任狀, letter of attorn..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및 사권 등에 관해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공증인법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공정증서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공정증서 위임장은 공정증서를 제3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것이다. 공정증서 위임장에는 공정증서를 지급하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분류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6800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