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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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公訴재정신청(裁定申請) 등이 있다. 공소제기는 중대한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또 법률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한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제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심신상실자·미성년자·국회의원·대통령·외국인의...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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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의 변경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처음에 기소된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다만 판사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불응하는 경우에만 법원의 원래의 공소 사실에 대해 판결하게 된다. 결론 강도와 절도는 재물의 취득 수단의 강제성 여부만 다르고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 판사는 검사에게 절도죄로 공소장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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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 시효 전파상을 뒤져라공소 시효 기간에서 일단 빼고 계산된다. 공소 시효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검사의 공소권은 소멸되어 범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검사가 공소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기소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 판결'이라고 하는 판결로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결론 공소 시효 기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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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재밌는 법률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4촌 이내의 인척과 8촌 이내의 혈족이 민법상 친족이다. 7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숫자(단, 공소사실 인정할 때는 5인, 법정형이 사형 ・ 무기인 경우는 9인) 8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가 된다. 9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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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 기각 판결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로다되었다더라. 재판관은 이럴 때 어찌하여야 하는고? 예문 ① 무죄 판결이 가한 줄로 아뢰오. ② 소신껏 유죄 판결을 함이 옳은 듯 싶습니다. ③ 잘됐으니 얼른 공소 기각 판결을 하소서. 정답 ③ 해설 사실 심리와 증거 조사를 마친 법원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판결이다. 판결은 대부분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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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효 ・ 불복기간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를 가릴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일반인 사이에 취득시효로 분쟁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 시효의 개념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알아두는게 좋다. 나를 폭행한 사람이 5년간 숨어 있으면 처벌을 못하고, 피 같은 내 퇴직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