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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公文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내용 공문서는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념과 정의도 다양화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문서에 대응되는 말이다. 우리 나라에서 공문서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계기는 1909년 9월의 탁지부훈령인 ＜공문서기재...
- 시대 :
- 현대
- 성격 :
- 개념, 용어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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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 공문서 위조죄 면허증은 회사에 두고 왔다여부를 묻고자 한다. 예문 ① 문서를 복사한 것은 위조라고 볼 수 없다. ② 복사한 사본도 문서의 사회적 기능, 통용성, 신뢰성은 원본과 다름없으므로 공문서 위조가 된다. ③ 사진만 바꿔치기했고, 새로 면허증을 조작해낸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 변조가 된다. 정답 ② 해설 문서의 '위조'는 말하자면 작성자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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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 작성죄이는 정당한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26조)에, 사문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32조). 이는 유형위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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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 성격이 맞지 않아서증서에 허위 신고, 기재가 되게 한 것이므로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가 된다. 정답 ③ 해설 공무원이 작성하거나 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문서, 즉 공문서 중에는 특별히 '공정 증서 원본'이라는 문서가 있다.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 법원의 상업 등기부, 시 ・ 읍 ・ 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부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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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 가공 명의인 위조 통일부 직속 북한 관광 추진 사업 본부위조죄는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만드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작성 명의인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다. 가령 운전면허증이라는 공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결국 그 문서의 작성 ・ 발급권자가 아닌 자가 작성 ・ 발급권자의 명의를 위조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조된 운전면허증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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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 허위 진단서 작성죄 2주 내지 4주간 안정 가료를 요함위조해도 처벌되고, 비록 작성 권한은 있으나 내용을 허위로 하는 경우, 즉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문서가 공문서일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고, 사문서가 진단서일 경우에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된다. 법률상 진단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