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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근로계약, 雇傭契約근로계약, 노동계약이라고도 하며 노무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로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노무자는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치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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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무상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관련어 고용계약)근로자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법에서 그 뜻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은 당연히 보호받는 사람이 '근로자일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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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非正規職, atypical Jobregular worker)와 비교하여 고용계약기간, 근무방법, 근로시간, 고용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계약유형, 기업내부에서의 신분 등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는 고용형태의 정규성, 근로계약기간의 한시성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용근로에...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사회/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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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Employment Contract 최초고용계약, 初期雇用契約The contrat première embauche (CPE; ) was a new form of employment contract pushed in spring 2006 in France by Prime Minister Dominique de Villepin. This employment contract, available solely to employees under 26, would have made it easier for the employer to fire employees by removing the need...출처 영어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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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雇傭許可制, employment permit system근로자는 1년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며 최대 5년 이내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의 고용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조건이나 노동관계법·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유럽...
- 시대 :
- 현대
- 성격 :
- 제도, 고용제도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2004년 8월
- 시행처 :
- 노동부
- 분야 :
- 사회/사회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