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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改正
    국가에서 정해진 법을 고치는 과정.|국가에서 법을 고치는 과정을 법 개정 절차라 하는데,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은 제정과정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행정부나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한 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국가의 가장 상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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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盖井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있던 우물로서, 뚜께우물이라고도 하였다.
    유형 :
    자연물
  • 개정면 開井面, Gaejeong-myeon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부에 있는 면. 동쪽의 고봉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평야지대이다.|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부에 있는 면. 동쪽의 고봉산(153m)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평야지대이다. 쌀과 보리를 비롯한 주곡작물 재배와 시설원예작물 재배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유물·유적으로는 발산리...
    인구 :
    2,848 (2024)
    면적 :
    16.84㎢
    행정구역 :
    28개리 70개반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사이트 :
    http://www.gunsan.go.kr/index.gunsan?contentsSid=3016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전라북도
  • 개정
    개정은 다음을 의미한다. 개정(改訂): 글자의 틀린 부분을 바로 고치는 일 개정면 개정동 개정리 개정역 동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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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소송법 개정법의 주요 내용
    서론 개정법은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판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하는 등 형사 사법 제도 전반에 걸쳐 총 192개 조문의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안의 논의 및 국회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 헌법개정 개헌, 憲法改正
    개요 헌법의 개정을 말한다. 줄여서 ‘개헌’이라 한다. 헌법개정에서의 헌법은 성문헌법에 해당하며 불문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성문헌법은 미국의 연방헌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처럼 특정 문서로 만들어진 헌법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문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헌법은 불문헌법이라 한다. 목적 헌법개정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헌법
  • 가족법개정운동 家族法改正運動
    개설 가족법 개정운동은 반세기가 넘도록 끈질기게 지속된 한국사회의 대표적 여성운동이자 법을 통해 사회변화를 추구한 시민운동으로, 한국에서 가족법이란 「민법」 제4편 친족 및 제5편 상속을 편의적으로 총칭하는 용어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정부는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한국전쟁 중 김병로...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사회/사회구조
  • 가족법개정운동 家族法改正運動
    상속법이라고 하지만 법전에서 쓰는 말은 아니다. 지금(1992)의 가족법은 1958년 2월 제정, 196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헌법은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여 성(性)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족법은 제정 당시부터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남자만의 혈족 관계 중심...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민법
  • 조약개정의 움직임
    메이지 정부의 외무상 이노우에는 외국과의 관세조정 및 일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조약개정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1885년(메이지 18년) 5월부터 조약개정회의를 개최할 단계에까지 다다르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조약개정안의 내용을 일체 비밀에 붙이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민간에게 누설되자 이것은 망국의 조약...
  • 실용간명개정철자법 實用簡明改正綴字法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은 철자법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합리적인 철자법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철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1912년 4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제정한 이래 1921년, 1930년의 개정을 거쳐 일제 주도의 철자법...
    시대 :
    근대
    유형 :
    문헌
    분야 :
    언어/언어·문자
  • 교육과정 敎育課程
    에서 변경이 있었다. 낮은 질의 실용적 교육이라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하여 역사, 외국어 등 인문교과의 시수를 다소 증가시켰다가 다시 실용적인 방향으로 개정(1929.6)하여 보통 수준의 지식 및 기능과 직업 교과를 강조하였다. 고등보통학교에서 교과들을 분리하고 영어 시수를 늘렸지만 조선어 시수는 감축하였다...
    유형 :
    개념
    분야 :
    교육
  • 금본위제개정화폐조례 金本位制改正貨幣條例
    러일전쟁의 전황이 일본에게 유리해지는 1905년에 이르러 재정고문 메가다[目賀田太郞]의 건의에 따라 '화폐조례 실시에 관한 건'이 발표되었다. 이는 1901년의 금본위제개정화폐조례를 거의 답습한 것으로 구화와의 교환 등 몇 가지 시행사항이 첨부된 데 지나지 않았다.→ 신식화폐발행장정, 신식화폐조례, 전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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