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大韓民國憲法]

브리태니커

대한민국 최고의 성문헌법.

전문·10장·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는 헌법의 목적 및 이념과 헌법 재정 및 개정의 연혁이 들어 있다. 또한 제1장은 총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은 국회, 제4장은 정부, 제5장은 법원, 제6장은 헌법재판소, 제7장은 선거관리, 제8장은 지방자치, 제9장은 경제, 제10장은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이며, 부칙 6개조에는 경과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근대적인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의 제헌헌법(일명 건국헌법)에서부터 비롯된다. 조선시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없었으며, 개화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국제'(大韓民國國制)가 제정되었으나, 이는 왕의 권한만 규정한 것이었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했으나, 국내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후 1948년에야 국회에서 처음으로 성문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입헌주의헌법으로 제헌헌법(1948년 헌법)이라고 한다. 통치조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했는데, 이후 거듭 개정되어왔다. 4·19혁명 이후에는 제2공화국 헌법(1960년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헌법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채택했고 기본권을 자연권적으로 규정했으며,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해 제2공화국 헌법은 실효되고, 제3공화국 헌법(1962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위헌법률심사제를 채택해 미국식 헌법과 비슷했다. 1972년 10월유신으로 제4공화국 헌법(1972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획책한 권력집중적·반민주적 헌법이었다.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제5공화국 헌법(1980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을 위한 헌법으로 대통령 간선제와 대통령제 정부형태, 단원제, 헌법위원회제도 등이 특색이었다. 또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많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한 점에서 비입헌주의적이란 비난을 받았다. 1987년 국민의 저항권행사로 6·29선언의 결과 제6공화국 헌법(1988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효력을 발생했다(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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